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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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663 · 선고 2025-07-04
부동산 명의신탁만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3641 · 선고 2025-07-04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1673 · 선고 2025-07-03
(심리불속행)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373 · 선고 2025-07-0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 선고 2025-07-0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00820 · 선고 2025-07-03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2025마5518 · 선고 2025-07-0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302 · 선고 2025-07-03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406 · 선고 2025-07-0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3151 · 선고 2025-07-03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3637 · 선고 2025-07-03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349 · 선고 2025-07-03
대여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314845 · 선고 2025-07-03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063 · 선고 2025-07-03
과세관청의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175 · 선고 2025-07-03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0271 · 선고 2025-07-03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544 · 선고 2025-07-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51 · 선고 2025-07-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0352 · 선고 2025-07-03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 선고 2025-07-0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9752 · 선고 2025-07-03
(심리불속행)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1 · 선고 2025-07-03
지입차주의 고용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145 · 선고 2025-07-02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658 · 선고 2025-07-02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444 · 선고 2025-07-02
이 사건 염해농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41 · 선고 2025-07-02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4-나-16371 · 선고 2025-07-02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 · 선고 2025-07-02
2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344 · 선고 2025-07-0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854 · 선고 2025-07-02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935 · 선고 2025-07-0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5로52 · 선고 2025-07-02
실제 부담 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는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경비로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180 · 선고 2025-07-02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 선고 2025-06-27
현물출자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838 · 선고 2025-06-27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76 · 선고 2025-06-27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정’의 개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 선고 2025-06-27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 선고 2025-06-27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799 · 선고 2025-06-27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591 · 선고 2025-06-27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 선고 2025-06-27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920 · 선고 2025-06-27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03 · 선고 2025-06-27
렌탈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을 사업상 증여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18 · 선고 2025-06-27
신주발행무효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52067 · 선고 2025-06-27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879 · 선고 2025-06-27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518 · 선고 2025-06-27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 선고 2025-06-27
세무범위조사확대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얻었다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995 · 선고 2025-06-27
신주발행무효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52067 · 선고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