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염해농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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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