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범위조사확대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얻었다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