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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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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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 선고 2020-06-26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8741 · 선고 2020-06-26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187 · 선고 2020-06-26
포장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384 · 선고 2020-06-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5481 · 선고 2020-06-26
계약금반환·기타(금전)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나66012 · 선고 2020-06-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8803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0다219850 · 선고 2020-06-25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3757 · 선고 2020-06-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가합208797 · 선고 2020-06-2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540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6441 · 선고 2020-06-25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가단539266 · 선고 2020-06-25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1634 · 선고 2020-06-25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847 · 선고 2020-06-2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896 · 선고 2020-0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7995 · 선고 2020-06-25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3696 · 선고 2020-06-2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8991 · 선고 2020-06-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46399 · 선고 2020-06-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72935 · 선고 2020-06-25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6748 · 선고 2020-06-25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15469 · 선고 2020-06-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7864 · 선고 2020-06-25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2418 · 선고 2020-06-25
징계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구합23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5다71726 · 선고 2020-06-25
주식양도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532 · 선고 2020-06-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4685 · 선고 2020-0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20도1525 · 선고 2020-06-25
청구이의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404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062 · 선고 2020-06-25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9-구합-30172 · 선고 2020-06-25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2449 · 선고 2020-06-2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408 · 선고 2020-06-25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61415 · 선고 2020-06-25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3386 · 선고 2020-0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6042 · 선고 2020-06-25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6135 · 선고 2020-06-25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908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20다216240 · 선고 2020-06-25
부당이득금반환 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55321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844 · 선고 2020-06-25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7572 · 선고 2020-06-25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5940 · 선고 2020-06-2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92026 · 선고 2020-0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형사대법원 · 2015도7102 · 선고 2020-06-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528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6465 · 선고 2020-06-25
건물명도ㆍ공사비
민사대법원 · 2020다63 · 선고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