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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관청이 확인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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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618 · 선고 2010-07-23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636 · 선고 2010-07-23

사업자등록정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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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66 · 선고 2010-07-2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1276 · 선고 2010-07-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나6618 · 선고 2010-07-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20001 · 선고 2010-07-23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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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3094 · 선고 2010-07-23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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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70 · 선고 2010-07-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0노127 · 선고 2010-07-23

지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나10630 · 선고 2010-07-23

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594 · 선고 2010-07-23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12878 · 선고 2010-07-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0도63 · 선고 2010-07-22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7다70445 · 선고 2010-07-2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20211 · 선고 2010-07-22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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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55 · 선고 2010-07-22

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449 · 선고 2010-07-22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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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646 · 선고 2010-07-22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28208 · 선고 2010-07-22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92739 · 선고 2010-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1835 · 선고 2010-07-22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60466 · 선고 2010-07-22

건설공사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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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 · 선고 2010-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21702 · 선고 2010-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8829 · 선고 2010-07-22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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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105 · 선고 2010-07-22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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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6533 · 선고 2010-07-22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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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957 · 선고 2010-07-22

가구제조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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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021 · 선고 2010-07-22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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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546 · 선고 2010-07-2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9873 · 선고 2010-07-22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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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892 · 선고 2010-07-22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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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174 · 선고 2010-0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911 · 선고 2010-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21768 · 선고 2010-07-22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5745 · 선고 2010-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57910 · 선고 2010-07-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249 · 선고 2010-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3354 · 선고 2010-07-22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1456 · 선고 2010-07-22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680 · 선고 2010-07-22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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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04 · 선고 2010-07-22

배당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307 · 선고 2010-07-22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2550 · 선고 2010-07-22

손해배상및공제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합3360 · 선고 2010-07-22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64522 · 선고 2010-07-22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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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705 · 선고 2010-07-22

양도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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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773 · 선고 2010-07-22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25353 · 선고 2010-07-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37183 · 선고 2010-07-22

판례45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