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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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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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592 · 선고 2026-05-22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017 · 선고 2026-05-22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796 · 선고 2026-05-22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03 · 선고 2026-05-2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도13370 · 선고 2026-05-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761 · 선고 2026-05-21
쟁점 상속재산(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32 · 선고 2026-05-21
단체교섭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96229 · 선고 2026-05-21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17 · 선고 2026-05-21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5 · 선고 2026-05-2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도15611 · 선고 2026-05-21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 선고 2026-05-2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689 · 선고 2026-05-21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선고 2026-05-21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재다-474 · 선고 2026-05-20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8887 · 선고 2026-05-20
재심사유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재누-150 · 선고 2026-05-2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5-가단-106498 · 선고 2026-05-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073 · 선고 2026-05-20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0073 · 선고 2026-05-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21859 · 선고 2026-05-20
과세예고통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1513 · 선고 2026-05-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7663 · 선고 2026-05-20
추심금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5-나-10369 · 선고 2026-05-20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0615 · 선고 2026-05-20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5노907 · 선고 2026-05-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85 · 선고 2026-05-20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941 · 선고 2026-05-20
일시적·부수적 사용만으로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08 · 선고 2026-05-20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912 · 선고 2026-05-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0615 · 선고 2026-05-20
체납처분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존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5-가합-10078 · 선고 2026-05-20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769 · 선고 2026-05-20
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5-나-202572 · 선고 2026-05-19
주권발행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3375 · 선고 2026-05-19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268 · 선고 2026-05-15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선고 2026-05-15
자기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72 · 선고 2026-05-15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8492 · 선고 2026-05-15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8419 · 선고 2026-05-15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5-가합-100555 · 선고 2026-0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8510 · 선고 2026-05-15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9278 · 선고 2026-05-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405 · 선고 2026-05-14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 선고 2026-05-14
(심리불속행)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329 · 선고 2026-05-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02901 · 선고 2026-05-14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0080 · 선고 2026-05-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20815 · 선고 2026-05-14
통행방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26다200867 · 선고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