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선원법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12.2.3>

대통령령현행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2. 법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대통령령현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대통령령현행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대통령령현행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

대통령령현행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수련시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

대통령령현행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대통령령현행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① 사용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대통령령현행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대통령령현행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통령령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대통령령현행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16.10.25>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

대통령령현행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4조(채무지급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

대통령령현행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대통령령현행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

대통령령현행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2017.3.27> 1. 제

대통령령현행법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5.2, 2005.8.19, 2007.6.29, 2012.7.24, 2020.9.8>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대통령령현행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2> 1.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대통령령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1.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대통령령현행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8.9.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현행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 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통령령현행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통령령현행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0.2.11>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

대통령령현행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

대통령령현행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

대통령령현행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4>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통령령현행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

대통령령현행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

대통령령현행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4. 현장실

대통령령현행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대통령령현행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12.1

대통령령현행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1.4, 2005.8.19, 2007.6.29, 2008.2.29>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대통령령현행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가. 「초ㆍ중등

대통령령현행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대통령령현행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025.12.31> 1. 「소득세법」

대통령령현행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

대통령령현행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

대통령령현행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국민

대통령령현행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12.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대통령령현행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2.6.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2. 병

대통령령현행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2019.12.24, 2019.12.31, 2020.3.31, 202

대통령령현행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

대통령령현행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대통령령현행법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

대통령령현행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대통령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