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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선원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6-03-17해양수산부 · 제36173호 · 공포 2026-03-10

영문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9.17, 2008.2.29, 2009.6.9, 2012.2.3, 2013.3.23, 2014.4.15〉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9.17, 2012.2.3〉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7, 2011.1.24, 2012.2.3, 2014.4.15, 2018.3.30〉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제업자는 공제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2014.4.15, 2018.3.30〉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2014.4.15, 2018.3.30〉

제21조의2(예비원) #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예비원을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7.5.24, 1998.9.17, 2008.2.29, 2012.2.3, 2015.7.6, 2017.1.17〉

1.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3.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3척 이하 보유한 다른 선박소유자와 공동으로 해당 선박소유자와 다른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예비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예비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공동으로 확보한 예비원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6, 2017.1.17〉

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5.7.6〉

1. 유급휴가자

2.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3. 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④ 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3, 2015.7.6〉

제31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상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상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보상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 보상제한대상자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보상제한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보상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

①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법 제1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선원의 불만 신고

3. 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나. 해당 외국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3조제5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국 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1.1.12〉

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ㆍ점검

5.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공개ㆍ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4.15〉

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 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신원보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선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

제3조의5(공동경비) #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

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

제12조(선원수첩의 서식 등) #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17조(임금의 지급) #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

제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

제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

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

제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

제21조의2(예비원) #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

제27조(장해등급) #

제29조(유족의 범위) #

제30조(유족의 순위) #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

제31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35조(위원회의 운영) #

제37조(구직ㆍ구인등록기관) #

제38조(선원관리사업) #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 #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