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신설 2010.4.7>

제1조(목적) #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19.12.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