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01–1850 / 4798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367 · 선고 2014-08-2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538 · 선고 2014-08-21
부부관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행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4-가단-52655 · 선고 2014-08-2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16 · 선고 2014-08-21
양도담보로 주식에 대한 권리가 형식상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귀속자인 과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91 · 선고 2014-08-21
면책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3나12054 · 선고 2014-08-21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2713 · 선고 2014-08-2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및 2개 기관의 소급감정 적용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186 · 선고 2014-08-21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 선고 2014-08-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552 · 선고 2014-08-21
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3363 · 선고 2014-08-21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 선고 2014-08-21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17 · 선고 2014-08-21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확인한 후 확정된 추심금소송에 기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대여금채무 미이행에 대한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955 · 선고 2014-08-21
여러 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채택하여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470 · 선고 2014-08-2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8006 · 선고 2014-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6637 · 선고 2014-08-21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37929 · 선고 2014-08-21
토지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9298 · 선고 2014-08-21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61 · 선고 2014-08-21
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59 · 선고 2014-08-21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7156 · 선고 2014-08-21
직불합의는 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 · 선고 2014-08-21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 기준일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것의 타당성 여부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844 · 선고 2014-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92438 · 선고 2014-08-21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31653 · 선고 2014-08-21
8년 이상 경작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78 · 선고 2014-08-20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3다41578 · 선고 2014-08-20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538 · 선고 2014-08-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048 · 선고 2014-08-2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214 · 선고 2014-08-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형사대법원 · 2014도3390 · 선고 2014-08-20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983 · 선고 2014-08-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3020 · 선고 2014-08-20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 선고 2014-08-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92 · 선고 2014-08-20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572 · 선고 2014-08-20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 선고 2014-08-2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526 · 선고 2014-08-20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19734 · 선고 2014-0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007 · 선고 2014-08-20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6035 · 선고 2014-08-20
미준공 상태에서 명도소송중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7381 · 선고 2014-08-20
농협이 자회사를 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6616 · 선고 2014-08-20
공제급여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78976 · 선고 2014-08-2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036 · 선고 2014-08-20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 선고 2014-08-20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410 · 선고 2014-08-20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6472 · 선고 2014-08-20
주식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3693 · 선고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