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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접근금지가처분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배당이의

공제금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이득금 반환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유권이전등기

보증금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구상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

이 사건 입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