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20아11383호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4.각하되었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