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7451–1만7500 / 17만1360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8926 · 선고 2021-11-04
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0나57766 · 선고 2021-11-04
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나-65750 · 선고 2021-11-04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6438 · 선고 2021-11-04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 선고 2021-11-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 선고 2021-11-04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99 · 선고 2021-11-04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31 · 선고 2021-11-04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54 · 선고 2021-11-0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5513 · 선고 2021-11-0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5008 · 선고 2021-11-04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700 · 선고 2021-11-03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92052 · 선고 2021-11-0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 · 선고 2021-11-0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1-가단-74577 · 선고 2021-11-03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 선고 2021-11-03
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 선고 2021-11-03
가압류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라803 · 선고 2021-11-0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0781 · 선고 2021-11-03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418 · 선고 2021-11-03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4492 · 선고 2021-11-03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 · 선고 2021-11-03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71 · 선고 2021-11-02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17 · 선고 2021-11-02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74 · 선고 2021-11-02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1-가단-108795 · 선고 2021-11-02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 선고 2021-11-02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 선고 2021-11-02
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31 · 선고 2021-11-0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495 · 선고 2021-11-02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 · 선고 2021-11-01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 선고 2021-11-0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 선고 2021-11-01
의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노834 · 선고 2021-11-01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869 · 선고 2021-10-29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676 · 선고 2021-10-29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 선고 2021-10-29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99 · 선고 2021-10-29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 선고 2021-10-29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797 · 선고 2021-10-29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 선고 2021-10-29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2163 · 선고 2021-10-29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9-가합-15016 · 선고 2021-10-29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 선고 2021-10-29
예금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나45234 · 선고 2021-10-29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59516 · 선고 2021-10-29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59516 · 선고 2021-10-29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272 · 선고 2021-10-29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591 · 선고 2021-10-29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 선고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