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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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87다카2410 · 선고 1989-01-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26 · 선고 1989-01-31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8후295 · 선고 1989-01-31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8다카88 · 선고 1989-01-31
상호사용금지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724 · 선고 1989-0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88노3001 · 선고 1989-01-27
예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4726 · 선고 1989-0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88노3486 · 선고 1989-01-27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87나323 · 선고 1989-0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88노2050 · 선고 1989-01-26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7구1454 · 선고 1989-01-26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87가합288 · 선고 1989-01-2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88가합15839 · 선고 1989-01-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87다카2118 · 선고 1989-01-24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88누3116 · 선고 1989-01-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7후121 · 선고 1989-01-24
위험물 취급 소설치 허가 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322 · 선고 1989-01-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385 · 선고 1989-01-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8다카8194 · 선고 1989-01-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5624 · 선고 1989-01-24
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88므795 · 선고 1989-0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35 · 선고 1989-01-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7576 · 선고 1989-01-24
동상철거이전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88누3147 · 선고 1989-0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36217 · 선고 1989-01-24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87다카2979 · 선고 1989-01-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8다카6006 · 선고 1989-01-2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7도1978 · 선고 1989-01-2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337 · 선고 1989-01-24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218 · 선고 1989-01-24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88누3314 · 선고 1989-01-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38770 · 선고 1989-01-23
동산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19403 · 선고 1989-01-20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8구254 · 선고 1989-0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88노512 · 선고 1989-01-20
부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87나1384 · 선고 1989-01-19
계약금반환
민사광주고등법원 · 88나3023 · 선고 1989-01-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8가합20604 · 선고 1989-01-18
국회의원당선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88수177 · 선고 1989-01-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23297 · 선고 1989-01-18
중실화
형사대법원 · 88도643 · 선고 1989-01-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212 · 선고 1989-01-17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87다카2824 · 선고 1989-01-17
차입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87다카2732 · 선고 1989-01-17
절도
형사대법원 · 88도971 · 선고 1989-01-17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7다카2970 · 선고 1989-01-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901 · 선고 1989-01-17
사원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36637 · 선고 1989-01-1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122 · 선고 1989-01-17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6후187 · 선고 198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