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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0헌아396 · 결정 2020-06-09
헌법재판소 · 2020헌아383 · 결정 2020-06-0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791 · 결정 2020-06-0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760 · 결정 2020-06-0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84 · 결정 2020-06-09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71 · 결정 2020-06-0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76 · 결정 2020-06-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87 · 결정 2020-06-09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62 · 결정 2020-06-09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82 · 결정 2020-06-09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750 · 결정 2020-06-09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738 · 결정 2020-06-09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52 · 결정 2020-06-09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682 · 결정 2020-06-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543 · 결정 2020-06-09
재판 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11 · 결정 2020-06-09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23 · 결정 2020-06-09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696 · 결정 2020-06-09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26 · 결정 2020-06-09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61 · 결정 2020-06-0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80 · 결정 2020-06-09
헌법재판소 · 2020헌아389 · 결정 2020-0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68 · 결정 2020-0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57 · 결정 2020-06-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42 · 결정 2020-06-0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93 · 결정 2020-06-09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04 · 결정 2020-06-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36 · 결정 2020-06-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56 · 결정 2020-06-0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48 · 결정 2020-06-0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669 · 결정 2020-06-0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94 · 결정 2020-06-0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643 · 결정 2020-06-0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348 · 결정 2020-0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32 · 결정 2020-0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753 · 결정 2020-06-02
헌법재판소 · 2020헌마741 · 결정 2020-06-0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697 · 결정 2020-06-0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98 · 결정 2020-06-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96 · 결정 2020-06-0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80 · 결정 2020-06-02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74 · 결정 2020-06-02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12 · 결정 2020-06-0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00 · 결정 2020-06-02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19 · 결정 2020-06-02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757 · 결정 2020-06-02
헌법재판소 · 2020헌마730 · 결정 2020-06-0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63 · 결정 2020-06-02
헌법재판소 · 2020헌마728 · 결정 2020-06-02
헌법재판소 · 2020헌마743 · 결정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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