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20헌아382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70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