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69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책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하게 하며, 거주불명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