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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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431 · 선고 2014-09-04
특별수선충당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6150 · 선고 2014-09-0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4후1020 · 선고 2014-09-04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3다1457 · 선고 2014-09-04
원고가 이 사건 영업비를 의약품 도매상, 약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의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손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779 · 선고 2014-09-0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7092 · 선고 2014-09-04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11다7437 · 선고 2014-09-04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955 · 선고 2014-09-04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4145 · 선고 2014-09-04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0840 · 선고 2014-09-04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8933 · 선고 2014-09-0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3790 · 선고 2014-09-0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99822 · 선고 2014-09-0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71951 · 선고 2014-0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4도7088 · 선고 2014-09-04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410 · 선고 2014-09-04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624 · 선고 2014-09-04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521 · 선고 2014-09-0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67 · 선고 2014-09-0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4808 · 선고 2014-09-04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54 · 선고 2014-09-04
수익자명의변경절차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3가합4186 · 선고 2014-09-04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2후832 · 선고 2014-09-04
공유수면점용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164 · 선고 2014-09-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166 · 선고 2014-09-04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47 · 선고 2014-09-04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04140 · 선고 2014-09-04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66966 · 선고 2014-09-04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718 · 선고 2014-09-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6266 · 선고 2014-09-04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068 · 선고 2014-09-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누10038 · 선고 2014-09-04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484 · 선고 2014-09-04
투자금반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가합10141 · 선고 2014-0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4408 · 선고 2014-09-04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1다73038 · 선고 2014-09-04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1다13463 · 선고 2014-09-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1540 · 선고 2014-09-04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
형사대법원 · 2014도5033 · 선고 2014-09-04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36771 · 선고 2014-09-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37343 · 선고 2014-09-04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4다203588 · 선고 2014-09-0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572 · 선고 2014-09-04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91993 · 선고 2014-09-04
직권면직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210074 · 선고 2014-09-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8744 · 선고 2014-09-04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329 · 선고 2014-09-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402 · 선고 2014-09-04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60661 · 선고 2014-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0710 · 선고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