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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위반인지 여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의제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의 확인 이익이 있음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중위여행사의 지위에서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심리불속행기각)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인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기)

배당이의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부당이득금

건물인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제외되는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료반환청구

추심금 청구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