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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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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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노891 · 선고 2021-08-19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4579 · 선고 2021-08-19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6137 · 선고 2021-08-1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111 · 선고 2021-08-19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44976 · 선고 2021-08-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6043 · 선고 2021-08-19
가등기권 말소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84252 · 선고 2021-08-19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1다53 · 선고 2021-08-19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 선고 2021-08-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9다214071 · 선고 2021-08-19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6375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25708 · 선고 2021-08-19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56226 · 선고 2021-08-19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0686 · 선고 2021-08-1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08729 · 선고 2021-08-19
건물 퇴거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2569 · 선고 2021-08-19
수납내역과 문서제출명령 회신과의 차이로 인해 손해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1779 · 선고 2021-08-19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 선고 2021-08-19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 선고 2021-08-19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12 · 선고 2021-08-19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5454, 2020누45492(병합), 2020누45485(병합), 2020누45461(병합), 2020누45478(병합)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7137 · 선고 2021-08-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604 · 선고 2021-08-19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0665 · 선고 2021-08-19
대여금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8745 · 선고 2021-08-1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85406 · 선고 2021-08-19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666 · 선고 2021-08-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701 · 선고 2021-08-19
유류분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35791 · 선고 2021-08-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6404 · 선고 2021-08-19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 선고 2021-08-19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1155 · 선고 2021-08-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63778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5644 · 선고 2021-08-19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8다270876 · 선고 2021-08-19
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14576 · 선고 2021-08-19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949 · 선고 2021-08-19
청산금지급
민사대법원 · 2020다243532 · 선고 2021-08-19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307 · 선고 2021-08-19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승낙의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5918 · 선고 2021-08-19
(심리불속행)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628 · 선고 2021-08-19
계약서상 계약일을 칼로 긁어 폐업 후의 일자로 고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588 · 선고 2021-08-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123 · 선고 2021-08-19
경계확정등
민사대법원 · 2018다207830 · 선고 2021-08-19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 선고 2021-08-19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6264 · 선고 2021-08-19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2574 · 선고 2021-08-19
공사대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7846 · 선고 2021-08-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4135 · 선고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