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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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030 · 선고 2004-02-13
지장물철거
민사대법원 · 2003다29043 · 선고 2004-02-13
주식대금
민사대법원 · 2003다46444 · 선고 2004-02-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0384 · 선고 2004-02-13
건물명도등·유익비상환청구
민사대법원 · 2001다15828 · 선고 2004-02-13
조합재산분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3나1350 · 선고 2004-0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5318 · 선고 2004-02-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63333 · 선고 2004-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1645 · 선고 2004-02-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150990 · 선고 2004-02-12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215 · 선고 2004-02-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03므2503 · 선고 2004-02-12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0가합1820 · 선고 2004-02-12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282 · 선고 2004-02-12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63599 · 선고 2004-02-12
토지인도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0가단9675 · 선고 2004-02-12
강도살인·사체유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990 · 선고 2004-02-12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03다53497 · 선고 2004-0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15176 · 선고 2004-02-12
단기매매차익금
민사대법원 · 2002다69327 · 선고 2004-02-12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3구합1770 · 선고 2004-0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10151 · 선고 2004-02-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2가합2919 · 선고 2004-02-12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23387 · 선고 2004-02-11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3노1958 · 선고 2004-02-1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드합8510 · 선고 200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604 · 선고 2004-02-1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3가단90324 · 선고 2004-02-1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6288 · 선고 2004-0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16730 · 선고 2004-0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11698 · 선고 2004-02-10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단10035 · 선고 2004-02-06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3누1134 · 선고 2004-02-06
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3가단9232 · 선고 2004-02-06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3허2188 · 선고 2004-02-0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6087 · 선고 2004-02-06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드단58877 · 선고 2004-02-06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6081 · 선고 2004-02-06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5910 · 선고 2004-02-06
위자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13979 · 선고 2004-02-06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55214 · 선고 2004-02-05
보증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21768 · 선고 2004-02-05
채권양수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3나3806 · 선고 2004-02-05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3구합930 · 선고 2004-02-05
뇌물수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1236 · 선고 2004-02-05
전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59776 · 선고 2004-02-05
예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3나4052 · 선고 2004-02-05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6074 · 선고 2004-02-05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3구합1206 · 선고 2004-02-05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고단10280 · 선고 200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