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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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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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1154 · 선고 2008-09-1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사해행위 처분에 대해 재산감소가 없었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0214 · 선고 2008-09-18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다49789 · 선고 2008-09-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두22320 · 선고 2008-09-18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2087 · 선고 2008-09-18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7가합8358 · 선고 2008-09-1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두2173 · 선고 2008-09-18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서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07-가단-16636 · 선고 2008-09-18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8로13 · 선고 2008-09-18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46739 · 선고 2008-09-1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8초기29 · 선고 2008-09-17
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812 · 선고 2008-09-16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2349 · 선고 2008-09-16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8모793 · 선고 2008-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8누1474 · 선고 2008-09-12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07-가단-10663 · 선고 2008-09-12
원천 징수 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921 · 선고 2008-09-12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닌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43679 · 선고 2008-09-1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686 · 선고 2008-09-12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1112 · 선고 2008-09-12
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48 · 선고 2008-09-12
학력평가 업무대행비로 받은 금액이 실소요 경비로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78 · 선고 2008-09-12
국세징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9775 · 선고 2008-09-12
부당이득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8가단7405 · 선고 2008-09-12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7가단48570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074 · 선고 2008-09-11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27301 · 선고 2008-09-11
매매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가단11473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8다15278 · 선고 2008-09-1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7577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50338 · 선고 2008-09-11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3207 · 선고 2008-09-11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1549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가합2162 · 선고 2008-09-1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262 · 선고 2008-09-11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6누2618 · 선고 2008-09-11
방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724 · 선고 2008-09-11
근로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73284 · 선고 2008-0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06도8376 · 선고 2008-09-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6다46278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68834 · 선고 2008-09-11
대지권경정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45777 · 선고 2008-09-11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9904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2617 · 선고 2008-09-1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50530 · 선고 2008-09-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8다38400 · 선고 2008-09-11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413 · 선고 2008-09-11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6981 · 선고 2008-0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1719 · 선고 2008-09-11
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7다54825 · 선고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