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사해행위 처분에 대해 재산감소가 없었다는 주장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