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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0970 · 선고 2009-1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6974 · 선고 2009-12-24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773 · 선고 2009-12-24

종중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26367 · 선고 2009-12-24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

민사대법원 · 2007마184 · 선고 2009-12-2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8475 · 선고 2009-12-24

회생

민사대법원 · 2009마1137 · 선고 2009-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42819 · 선고 2009-12-24

공급자가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4958 · 선고 2009-12-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가합3177 · 선고 2009-12-24

약정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9나3197 · 선고 2009-12-24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09다64215 · 선고 2009-12-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8다71858 · 선고 2009-12-2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8후4738 · 선고 2009-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10898 · 선고 2009-12-2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7도2484 · 선고 2009-1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노1050 · 선고 2009-12-24

점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64556 · 선고 2009-12-24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425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89 · 선고 2009-12-24

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717 · 선고 2009-12-24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42 · 선고 2009-12-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9누2212 · 선고 2009-12-24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대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456 · 선고 2009-12-24

혼인의무효

가사대법원 · 2009므3355 · 선고 2009-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5004 · 선고 2009-12-2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4573 · 선고 2009-12-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4507 · 선고 2009-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64161 · 선고 2009-12-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815 · 선고 2009-12-24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

민사대법원 · 2009다72070 · 선고 2009-12-24

대손충당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2269 · 선고 2009-12-24

해수면 사이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690 · 선고 2009-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53499 · 선고 2009-12-24

소유권이전등록

민사대법원 · 2009다70357 · 선고 2009-12-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347 · 선고 2009-12-24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903 · 선고 2009-12-24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9누2382 · 선고 2009-12-23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4500 · 선고 2009-12-23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1723 · 선고 2009-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4924 · 선고 2009-12-2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2634 · 선고 2009-12-23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1105 · 선고 2009-12-23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3384 · 선고 2009-12-23

대손충당금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잘못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10 · 선고 2009-12-23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862 · 선고 2009-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15111 · 선고 2009-12-23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4204 · 선고 2009-12-23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3043 · 선고 2009-12-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1444 · 선고 2009-12-23

판례47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