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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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3534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 선고 2023-08-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고합159 · 선고 2023-08-25
보상금지급기준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 선고 2023-08-25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 선고 2023-08-25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378 · 선고 2023-08-25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 선고 2023-08-25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 · 선고 2023-08-25
쟁점금액 지출 당시 희망행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의 위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025 · 선고 2023-0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3노213 · 선고 2023-08-25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127 · 선고 2023-08-25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2구합24092 · 선고 2023-08-25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4067 · 선고 2023-08-25
기술료등
민사특허법원 · 2021나1039 · 선고 2023-08-24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99 · 선고 2023-08-2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1556 · 선고 2023-08-24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85 · 선고 2023-0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6751 · 선고 2023-08-24
제2차 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288 · 선고 2023-08-24
배당표의 기재 오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2-가단-11072 · 선고 2023-08-24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86334 · 선고 2023-08-24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3-가단-56078 · 선고 2023-08-24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7752 · 선고 2023-08-24
부당이득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2나16666 · 선고 2023-08-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나13993 · 선고 2023-08-24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55653 · 선고 2023-08-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66678 · 선고 2023-08-24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79254 · 선고 2023-08-24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 · 선고 2023-08-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21구합53423 · 선고 2023-08-24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212 · 선고 2023-08-24
배당이의의 우선권자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합-5253 · 선고 2023-08-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23 · 선고 2023-08-24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981 · 선고 2023-08-24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나-16666 · 선고 2023-08-24
이 사건 현금입금액은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411 · 선고 2023-08-2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441 · 선고 2023-08-24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2839 · 선고 2023-08-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67 · 선고 2023-08-23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27617 · 선고 2023-08-23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453 · 선고 2023-08-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71229 · 선고 2023-08-23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 · 선고 2023-08-23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8862 · 선고 2023-08-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2016 · 선고 2023-08-23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03923 · 선고 2023-08-2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 · 선고 2023-08-23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23-가단-10895 · 선고 2023-08-2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54 · 선고 2023-08-23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3453 · 선고 2023-08-23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 선고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