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지출 당시 희망행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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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