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