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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2.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산업통상부령현행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보건복지부령현행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

보건복지부령현행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16>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현행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국방부령현행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해양수산부령현행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

산업통상부령현행법령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해양수산부령현행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현행법령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현행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

농림축산식품부령현행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국방부령현행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산업통상부령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령현행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

산업통상부령현행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여(이하 "특례급여"라 한다), 영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영 제39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ㆍ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

국방부령현행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노인 채용기업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갖춘 공동체사업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체사업단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보건복지부령현행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

중소벤처기업부령현행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이하 "중계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

해양수산부령현행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란 창업 이후 선정 연도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하 "노인 채용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보건복지부령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

재정경제부령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

재정경제부령현행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8.1.9>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현행법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ㆍ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현행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현행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2018.7.5, 2024.9.27, 2026.1.2, 2026.4.2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

재정경제부령현행법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

재정경제부령현행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산업통상부령현행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국방부령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대법원규칙현행법령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법무사규칙 제45조의5(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청산종결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06조(해산등기)

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