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개정 2026.7.1〉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전환되는 지분이 확정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

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

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

제17조의2(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18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

제20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제21조(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

제22조의2(행정처분 등 확인요청) #

제23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

제23조의2(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

제26조(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

제27조의2(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