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29, 2025.10.1〉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9조의8(운영규칙) #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제25조(허가증 등) #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29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32조(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

제39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

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

제43조(안전교육) #

제44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50조(보험가입 등) #

제51조(수수료 등) #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