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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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2369 · 선고 2026-01-14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73 · 선고 2026-01-14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 선고 2026-01-1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9588 · 선고 2026-01-14
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026 · 선고 2026-0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824 · 선고 2026-01-1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직원인 CCC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수취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992 · 선고 2026-01-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양도대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 선고 2026-01-13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5-구합-616 · 선고 2026-01-13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884 · 선고 2026-01-13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108 · 선고 2026-01-13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 선고 2026-01-13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 선고 2026-01-13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292 · 선고 2026-01-13
원고는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로 납골당 분양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납골당 분양대행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646 · 선고 2026-01-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대법원 · 2025마7576 · 선고 2026-01-09
(심리불속행)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82 · 선고 2026-01-08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09990 · 선고 2026-01-08
건축이행강제금부과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8653 · 선고 2026-01-08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3466 · 선고 2026-01-08
체납자가 공동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9285 · 선고 2026-01-08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31112 · 선고 2026-01-08
2001년경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26 · 선고 2026-01-08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48 · 선고 2026-01-08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4179 · 선고 2026-01-08
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1055 · 선고 2026-0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8295 · 선고 2026-01-0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1003 · 선고 2026-01-08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37 · 선고 2026-0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147 · 선고 2026-0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3674 · 선고 2026-01-08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35091 · 선고 2026-01-08
납입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3608 · 선고 2026-01-08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1537 · 선고 2026-01-08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7470 · 선고 2026-01-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1055 · 선고 2026-01-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8339 · 선고 2026-01-0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3추5122 · 선고 2026-01-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3713 · 선고 2026-01-08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0092 · 선고 2026-01-08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6689 · 선고 2026-01-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929 · 선고 2026-01-0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재두-1653 · 선고 2026-01-08
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5노3937 · 선고 2026-01-05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5모3320 · 선고 2025-12-30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3639 · 선고 2025-12-27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834 · 선고 2025-12-26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선고 2025-12-26
조합(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464 · 선고 2025-12-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31 · 선고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