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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동생에게 송금한 것인 사해행위인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운송료

예식장업의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며 꽃장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신탁재산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구상금

청구이의소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207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손해배상(의)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자의 미지급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명의신탁만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초과수익지급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