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