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수원지법 2024. 4. 24. 선고 2022나1056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9,917,473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제출한 2022. 8. 16. 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밝히면서 ‘설사 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입은 실제 손실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9,917,473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10. 4.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21. 6. 30.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9,917,473원이고, 그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사용한 금액은 156,890원이다.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카드대금 채무금액 10,074,363원(= 9,917,473원 + 156,89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 1,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상계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