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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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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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145 · 선고 2021-09-17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31039 · 선고 2021-09-17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 선고 2021-09-17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3274 · 선고 2021-09-17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847 · 선고 2021-09-17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07 · 선고 2021-09-17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5992 · 선고 2021-09-17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3557 · 선고 2021-09-17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4690 · 선고 2021-09-16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6다260882 · 선고 2021-09-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 선고 2021-09-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형사대법원 · 2021도5000 · 선고 2021-09-16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1372 · 선고 2021-09-1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 선고 2021-09-16
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 선고 2021-09-16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 선고 2021-09-16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0347 · 선고 2021-09-16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0956 · 선고 2021-09-16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10 · 선고 2021-09-16
등록무효(특)ㆍ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2369 · 선고 2021-09-16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18394 · 선고 2021-09-16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9799 · 선고 2021-09-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 선고 2021-09-1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0추5138 · 선고 2021-09-16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2861 · 선고 2021-0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8고합119 · 선고 2021-09-16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9980 · 선고 2021-09-1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782 · 선고 2021-09-1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20 · 선고 2021-09-16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260 · 선고 2021-09-16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19529 · 선고 2021-09-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13364 · 선고 2021-09-16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 선고 2021-09-16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279 · 선고 2021-09-1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4426 · 선고 2021-09-16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33 · 선고 2021-09-16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7158 · 선고 2021-09-16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7다234262 · 선고 2021-09-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5도12632 · 선고 2021-09-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9도11826 · 선고 2021-09-16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7186 · 선고 2021-09-16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79343 · 선고 2021-09-16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 선고 2021-09-16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가사대법원 · 2021므13217 · 선고 2021-09-1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7072 · 선고 2021-09-16
이혼등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르1504 · 선고 2021-09-16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7두68813 · 선고 2021-09-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38607 · 선고 2021-09-16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00914 · 선고 2021-09-16
피상속인이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내 재산 취득시의 사정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고, 취득 시점에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789 · 선고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