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내 재산 취득시의 사정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고, 취득 시점에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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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