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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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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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6299 · 선고 2010-10-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0다49083 · 선고 2010-10-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40505 · 선고 2010-10-14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68 · 선고 2010-10-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3340 · 선고 2010-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67313 · 선고 2010-1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0도387 · 선고 2010-10-14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0다38168 · 선고 2010-10-14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3184 · 선고 2010-10-14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782 · 선고 2010-10-14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862 · 선고 2010-10-14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057 · 선고 2010-10-14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241 · 선고 2010-10-14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589 · 선고 2010-10-14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750 · 선고 2010-10-14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7205 · 선고 2010-10-14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5626 · 선고 2010-10-1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노640 · 선고 2010-10-14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384 · 선고 2010-10-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7다90432 · 선고 2010-10-1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0다48455 · 선고 2010-10-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형사대법원 · 2009도11324 · 선고 2010-1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9016 · 선고 2010-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9151 · 선고 2010-10-14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47438 · 선고 2010-10-14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838 · 선고 2010-10-14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1086 · 선고 2010-10-14
지연손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7061 · 선고 2010-10-14
계약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나11113 · 선고 2010-10-14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868 · 선고 2010-10-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9375 · 선고 2010-10-14
제3자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4707 · 선고 2010-10-14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6578 · 선고 2010-10-14
환매금
민사대법원 · 2008다13043 · 선고 2010-10-14
보증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48561 · 선고 2010-10-14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596 · 선고 2010-10-14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480 · 선고 2010-10-14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제공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2906 · 선고 2010-10-14
양도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898 · 선고 2010-10-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53273 · 선고 2010-10-14
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8874 · 선고 2010-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0도1330 · 선고 2010-10-14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 · 선고 2010-10-14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866 · 선고 2010-10-1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3861 · 선고 2010-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2268 · 선고 2010-10-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3587 · 선고 2010-10-1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2446 · 선고 2010-10-13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77 · 선고 2010-10-13
물품대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나8806 · 선고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