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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위 체결일자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적법하며, 이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무효(품)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에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지급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주택법위반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건물인도·손해배상(기)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임대료등청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체납자와 피고 간의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쟁점토지에 대한 원고의 실질적 지분이 2분의1인지의 여부

부동산 취득가액 적정 여부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