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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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