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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022.10.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

대통령령현행법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20

대통령령현행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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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현행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17, 2024.2.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

대통령령현행법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

대통령령현행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 5.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대통령령현행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제15조제1호 각 목의 방

대통령령현행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09.2.4, 2012.2.2>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

대통령령현행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영업양도의 협의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의 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금융기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이 없는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

대통령령현행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사업시행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6.4.29>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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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

대통령령현행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별위로금)

①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1. 사망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사망ㆍ행방불명 시기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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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傷病給與)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

대통령령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

대통령령현행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대통령령현행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대통령령현행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출자회사가 주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8.9.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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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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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8.2.13, 2019.2.12>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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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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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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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2.7

대통령령현행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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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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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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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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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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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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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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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9.2.3, 2015.10.23>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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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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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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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대통령령현행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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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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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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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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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 1.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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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①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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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대통령령현행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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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1,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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