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제3조(지하정보) #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

제3조(지하정보) #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제46조(과태료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