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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977건
연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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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700 · 선고 2012-12-27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2085 · 선고 2012-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96932 · 선고 2012-12-27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5955 · 선고 2012-12-27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8421 · 선고 2012-12-27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3564 · 선고 2012-12-27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2951 · 선고 2012-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0387 · 선고 2012-12-27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함으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1127 · 선고 2012-12-27
소유권 말소 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108 · 선고 2012-12-27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921 · 선고 2012-12-27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5369 · 선고 2012-12-27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3378 · 선고 2012-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9229 · 선고 2012-12-27
임야분할신청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562 · 선고 2012-12-27
소제기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4200 · 선고 2012-12-27
(심리불속행)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105 · 선고 2012-1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75239 · 선고 2012-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1도15869 · 선고 2012-12-27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99460 · 선고 2012-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2도11200 · 선고 2012-12-27
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 · 선고 2012-1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585 · 선고 2012-12-2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43655 · 선고 2012-12-26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037 · 선고 2012-12-26
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192 · 선고 2012-12-26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660 · 선고 2012-12-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782 · 선고 2012-12-26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271 · 선고 2012-12-26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나-17636 · 선고 2012-12-26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1-나-9615 · 선고 2012-12-26
추심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124 · 선고 2012-12-26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2723 · 선고 2012-12-26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2685 · 선고 2012-12-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9834 · 선고 2012-12-26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6815 · 선고 2012-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0797 · 선고 2012-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97621 · 선고 2012-12-26
재산분할청구등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나3515 · 선고 2012-12-26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660 · 선고 2012-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73144 · 선고 2012-12-26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047 · 선고 2012-12-26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980 · 선고 2012-1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6127 · 선고 2012-12-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215 · 선고 2012-12-26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060 · 선고 2012-12-26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969 · 선고 2012-12-26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60421 · 선고 2012-12-26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0다49892 · 선고 2012-12-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90047 · 선고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