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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57건

연도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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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8849 · 선고 2004-12-22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12146 · 선고 2004-12-21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460994 · 선고 2004-12-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011 · 선고 2004-12-2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4노1353 · 선고 2004-12-17

임금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3누1348 · 선고 2004-12-17

정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4허3447 · 선고 2004-12-17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4945 · 선고 2004-12-17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4-구합-965 · 선고 2004-1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노291 · 선고 2004-12-16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12617 · 선고 2004-12-16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537 · 선고 2004-12-16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3구합1576 · 선고 2004-12-16

업무방해·명예훼손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1129 · 선고 2004-12-15

부과제척기간 경과, 지관료수입 과다산정,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3-구합-21923 · 선고 2004-12-15

대여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4나7109 · 선고 2004-12-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4618 · 선고 2004-12-1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29665 · 선고 2004-12-14

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4가합8803 · 선고 2004-12-14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인정된죄명: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972 · 선고 2004-12-13

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261 · 선고 2004-12-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33769 · 선고 2004-12-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652 · 선고 2004-1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6480 · 선고 2004-12-1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4다33605 · 선고 2004-12-10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2257 · 선고 2004-12-10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4383 · 선고 2004-12-10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25123 · 선고 2004-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0467 · 선고 2004-12-10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03두8814 · 선고 2004-12-10

가등기말소등·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38921 · 선고 2004-12-1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717 · 선고 2004-12-10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2004후1359 · 선고 2004-1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18882 · 선고 2004-12-10

채권양도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20932 · 선고 2004-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3963 · 선고 2004-12-10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54725 · 선고 2004-12-10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3246 · 선고 2004-1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800 · 선고 2004-12-10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73852 · 선고 2004-12-10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04후1342 · 선고 2004-1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50114 · 선고 2004-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0593 · 선고 2004-12-10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3다41715 · 선고 2004-12-10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515 · 선고 2004-1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4누1323 · 선고 2004-12-10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2002그121 · 선고 2004-12-10

집행

민사대법원 · 2004다20180 · 선고 2004-12-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31401 · 선고 2004-12-10

신용불량등록말소

민사대법원 · 2003다67885 · 선고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