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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법률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현행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법률현행법령

민사집행법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현행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법률현행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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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법률현행법령

보험업법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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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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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12조((資本總額의 擬制))

제15조의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의 총액을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의 자본의 총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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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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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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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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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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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7조((解散命令請求權者의 責任))

상법시행전에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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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42조((附屬明細書))

상법 제465조와 동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65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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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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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

법률현행법령

상업등기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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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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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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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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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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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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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4조(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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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8조((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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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37조((會社의 財産評價))

상법 제452조와 동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52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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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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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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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38조((新株의 發行費用))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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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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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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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21조((監事에 依한 臨時總會의 召集))

상법시행전에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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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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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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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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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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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18조((記名株式의 移轉))

상법시행전에 한 기명주식의 이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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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43조((總會召集의 命令))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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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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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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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2조(통지와 최고)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현행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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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현행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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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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