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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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형사대법원 · 2002도995 · 선고 2004-06-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0780 · 선고 2004-06-24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2004감도28 · 선고 2004-06-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3263 · 선고 2004-0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2626 · 선고 2004-06-24
살인(인정된죄명:살인방조)·살인
형사대법원 · 2002도995 · 선고 2004-0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20 · 선고 2004-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3고단367 · 선고 2004-06-23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35958 · 선고 2004-06-23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02구합2644 · 선고 2004-06-23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고등법원 · 2003르1700 · 선고 2004-06-2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48701 · 선고 2004-0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단4228 · 선고 2004-06-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9499 · 선고 2004-06-18
교수임용거부처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3863 · 선고 2004-06-1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52790 · 선고 2004-06-18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2001그132 · 선고 2004-06-18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2693 · 선고 2004-06-18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4마336 · 선고 2004-06-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7677 · 선고 2004-06-17
손해배상(기)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3나7034 · 선고 2004-0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도7645 · 선고 2004-06-17
손해배상(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1가합1235 · 선고 2004-06-17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3노3993 · 선고 2004-06-17
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1973 · 선고 2004-06-16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6604 · 선고 2004-06-1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누4943 · 선고 2004-06-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8310 · 선고 2004-06-15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5888 · 선고 2004-06-15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51724 · 선고 2004-06-15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인정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3-구단-1045 · 선고 2004-06-15
낙찰불허가
민사대법원 · 2004마118 · 선고 2004-06-14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177 · 선고 2004-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62026 · 선고 2004-06-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4추34 · 선고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631 · 선고 2004-06-11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7053 · 선고 2004-06-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31018 · 선고 2004-06-1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4703 · 선고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4고단232 · 선고 2004-06-11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1346 · 선고 2004-06-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1601 · 선고 2004-06-11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004 · 선고 2004-06-1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4다13533 · 선고 2004-06-1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911 · 선고 2004-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2365 · 선고 2004-0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3212 · 선고 2004-06-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4추41 · 선고 2004-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11599 · 선고 2004-06-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3다18494 · 선고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