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81누288 · 선고 1982-04-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1921 · 선고 1982-04-27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1구2 · 선고 1982-04-27

절도·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81도2956 · 선고 1982-04-27

사용료

민사대법원 · 81다카1273 · 선고 1982-04-27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1후51 · 선고 1982-0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417 · 선고 1982-04-27

횡령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2노82 · 선고 1982-04-23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1978 · 선고 1982-04-23

보험금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2나100 · 선고 1982-0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2노688 · 선고 1982-04-22

약정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1나741 · 선고 1982-04-2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481 · 선고 1982-04-21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01 · 선고 1982-0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694 · 선고 1982-04-20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651 · 선고 1982-04-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511 · 선고 1982-04-14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1나793 · 선고 1982-04-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38 · 선고 1982-04-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2나36 · 선고 1982-04-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310 · 선고 1982-04-13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3327 · 선고 1982-04-13

유아인도

가사대법원 · 81므85 · 선고 1982-04-13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41 · 선고 1982-04-13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2720 · 선고 1982-04-13

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537 · 선고 1982-04-13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415 · 선고 1982-04-13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등

형사대법원 · 80도2667 · 선고 1982-04-13

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81도2646 · 선고 1982-04-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90 · 선고 1982-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523 · 선고 1982-04-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1다780 · 선고 1982-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80구29 · 선고 1982-04-13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2도256 · 선고 1982-04-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81다531 · 선고 1982-04-13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0후73 · 선고 1982-04-13

가등기회복등기등

민사대법원 · 81다834 · 선고 1982-04-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408 · 선고 1982-04-13

약속어음권

민사대법원 · 81다카353 · 선고 1982-04-13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

세무대법원 · 81누353 · 선고 1982-04-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1045 · 선고 1982-04-13

수표금

민사대법원 · 81다1000 · 선고 1982-04-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81다카137 · 선고 1982-04-13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246 · 선고 1982-04-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카737 · 선고 1982-04-13

이혼

가사대법원 · 81므56 · 선고 1982-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1다1350 · 선고 1982-04-13

상습사기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3353 · 선고 1982-04-01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2노283 · 선고 1982-04-01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1구99 · 선고 1982-03-30

판례12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