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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제금등청구의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고, 쟁점금액 지출 당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시정명령등취소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손해배상(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외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고가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1가구 2주택 사유의 종부세 중과 처분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청구이의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