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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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