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