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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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3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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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3다299789 · 선고 2024-02-29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48506 · 선고 2024-02-29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48490 · 선고 2024-02-2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60001 · 선고 2024-02-29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9728 · 선고 2024-02-29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94791 · 선고 2024-02-2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133 · 선고 2024-02-29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0636 · 선고 2024-02-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3다300962 · 선고 2024-02-29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90799 · 선고 2024-02-29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5490 · 선고 2024-02-29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9256 · 선고 2024-02-29
기피
민사대법원 · 2023마8007 · 선고 2024-02-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3마8214 · 선고 2024-02-29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307512 · 선고 2024-02-29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9438 · 선고 2024-02-29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94470 · 선고 2024-02-2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6690 · 선고 2024-02-29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9355 · 선고 2024-02-29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92955 · 선고 2024-02-29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95916 · 선고 2024-02-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4029 · 선고 2024-02-29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80778 · 선고 2024-02-29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48490 · 선고 2024-02-29
손해배상(기)·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1다219802 · 선고 2024-02-29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61714 · 선고 2024-02-2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3나310158 · 선고 2024-02-28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3나310158 · 선고 2024-02-28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6366 · 선고 2024-02-28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526 · 선고 2024-02-27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989 · 선고 2024-02-27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0808 · 선고 2024-02-27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3-가단-6566 · 선고 2024-02-27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 선고 2024-0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173743 · 선고 2024-0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4444 · 선고 2024-02-27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5318 · 선고 2024-02-27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민사대법원 · 2023그877 · 선고 2024-02-23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3153 · 선고 2024-02-2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 선고 2024-02-23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6022 · 선고 2024-02-23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233 · 선고 2024-02-2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9367 · 선고 2024-02-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 사건 '선행 조사'는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 선고 2024-02-22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3012 · 선고 2024-02-22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 선고 2024-02-22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3012 · 선고 2024-02-2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30 · 선고 2024-02-22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367 · 선고 2024-02-22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 선고 2024-02-22